2024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20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비용) 사업 공고

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 12월  31일

고용노동부 장관 · 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1. 사업개요

Ⅰ	사업목적

ㅇ 유해인자의 근로자 노출 방지를 위한 공학적 대책인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환 예방에 기여

2. 지원자격

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, 조리 부산물, 분진 등 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*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* 국소배기장치, 급·배기 환기장치, 고열작업 전체환기장치 (4. 지원내용 중 ‘지원품목’ 정보 참조)

	< 지원 자격>
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②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※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 또는 중소벤처24(smes.go.kr)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)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

- ’24년 ~ ’25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(민간위탁 보건분야)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·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공모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여 우선지원함

- ’26년에 고용부 점검 또는 공단(민간위탁 보건분야)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·지도를 받은 사업주는 신속지원으로 연계하여 즉시 지원함

3. 참여제한

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지원을 제한하며,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 제한

	< 참여제한 사유>
▸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▸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사업주 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▸ '26년도 건강일터 조성지원(타 품목),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, 그 외 공단 추진 재정지원사업(안전일터 조성지원,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) 결정 사업장 ▸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‧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

4. 지원내용

ㅇ (지원예산) 128.25억원

ㅇ (지원한도) 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(단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)

※ 과거 건강일터 조성지원 환기장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,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 지급

ㅇ (지원비율) 공단 판단금액의 70%

ㅇ (지원방식) 공모방식(일정기관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일선기관별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
- 작업환경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에 대한 신속 지원 제도 운영

- 공모접수·선정 완료 후 잔여재원은 추가 공고 및 접수

구분	일반지원	신속지원
지원대상	환기장치 설치 희망 사업주	고용부 또는 공단(민간위탁기관) 기술지원 사업장 중 작업환경 개선 명령·지도를 받은 사업주
신청기간	공모접수 : ‘26. 1. 2. ~ 1. 30.	2026년*

* 연내 투자완료 확인 및 보조금 지급 가능시

ㅇ (지원품목)

지원 품목	품목 조건
관리대상유해물질, 허가대상유해물질,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(금속가공유 포함), 분진작업, 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지원불가
기름을 고온으로 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 부산물 등에 노출되는 실내작업장에서 노출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 또는 밀폐설비
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*에 해당하여 설치하는 급기·배기환기장치 *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5조(국소배기장치의 설비 특례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- 설비전체를 신규·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- 강제급기 및 강제배기 방식에 한하여 지원 가능
고열작업을 하는 실내작업장에서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체환기장치	- 신규 설치, 교체 설치(설비전체 또는 일부분)에 한하여 지원 가능

※ 산업재해 등 사회적 현안, 고용노동부고시, 공단 내규 개정 등에 따라 지원품목 별 재원 규모 변경 가능

ㅇ (지원조건)

-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제어풍속 등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성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환기장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

-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는 「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(KOSHA GUIDE W-26-2023)」에 준하여 설치

※ 조리 부산물 국소배기장치의 경우 공기정화장치 생략 가능

-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사업장의 경우 투자완료 전까지 측정 실시(작업환경측정 대상인 경우)

- 제조업 등 유해․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대상인 경우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

-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원가 검토보고서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(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공사전) 제출하여야 함

- 동일 지원품목에 타기관 보조금 중복지원이 불가함

- 인허가·신고 위반으로 공단에서 비용지원 한 지원설비를 철거하는 등 시설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됨(덧붙임3 참조)

5. 세부 사업절차 및 조건

사업신청

사업장

우선선정(공모시)

공단

투자계획 확인

공단

보조 결정

공단

선금급 신청(필요시)

사업장

사후관리

공단(위탁)

보조금 지급

공단

투자완료 확인요청

사업장→공단

시설투자

사업장

① 사업신청(사업장)

ㅇ (접수·선정) 공모방식(일정기간 일괄 접수)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

ㅇ (신청기간) ’26. 1. 2.(금) ~ 1. 30.(금) 18:00

ㅇ (신청방법)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제출(우편발송 또는 일선기관 방문)

※ 우편의 경우 신청기한 내 소인일(우편 접수일자) 인정

ㅇ (접수처)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(문의 1644-8845, 덧붙임2 참조)

ㅇ (제출서류)

제출 서류	비고
❶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(산업재해예방 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	덧붙임 4-1 양식 참조
❷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
❸ 청렴의무 이행서약서(공단↔사업주)
➍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(반드시 사업주의 자필 서명 후 제출)
❺ 사업자 등록증
❻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액 산출내역서, 설계근거, 도면(계통도 등) 등 - 환기장치 설계근거 및 도면 : 설계근거(유해인자 종류, 환기장치 구조, 설계근거 등), 도면(계통도, 배치도 등) -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: 견적서, 공사원가계산서, 세부내역서,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 사본 등
❼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➑ 중소기업확인서(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소기업인 경우만 제출)	해당시 제출
❾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점수부여 증빙서류 (덧붙임1 참조)	해당시 제출
❿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(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) ※ 공사예정금액 15백만원 이상인 경우 (전문)건설업 등록증,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계·시공하는 공사에 해당할 경우 환경전문공사업등록증 확인 등	덧붙임 4-1 양식 참조
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
※ 신청양식 공단 홈페이지 게시 (portal.kosha.or.kr → 사업신청·조회 → 지원사업신청 → 건강일터 조성지원(환기장치 설치 비용) → 공지사항)

②  (선정) 공모기간 종료 후 제출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기준(덧붙임1)에 따라 지원사업장을 선정(공단)

ㅇ 선정 결과는 일선기관에서 사업장에 개별 안내

ㅇ 급·배기환기장치,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품목 재원 분리 운영 및 선정

③ (투자계획 확인) 선정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 또는 서면확인을 통하여 지원 대상 해당 여부, 설계의 적정성 등 투자계획 확인(공단)

ㅇ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제출서류(증빙자료)가 거짓으로 확인 될 경우 선정 취소

④ (보조금 결정) 보조금 결정대상자 및 보조금액 결정(공단)

ㅇ 사업장별 신청서류 및 현장확인 결과를 검토하여 보조금 대상자와  지원비율에 따른 보조지원 가능 금액을 일선기관별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

ㅇ 보조금 결정 전 계약 또는 설비투자 불가함(해당 사실 확인 시 신청서 반려 또는 결정 취소)

⑤ (시설개선)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라 시설개선(사업주)

ㅇ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* 시설개선 후 투자완료확인 요청(덧붙임 4-2 참조)

※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하며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

ㅇ 선금급 신청(사업장 요청 시)

- 투자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 지원을 위해 선금급 제도 시행

- 선금급 신청양식(덧붙임 4-3 참조)과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, 보조결정 금액의 80% 이내에서 선금급 가능

※ 선금급은 사업주에게 교부하며, 공급업체에 위임 지급하지 않음

ㅇ 공사업체, 설계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공단 승인을 받아야 함

⑥ (투자완료 확인)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(사업주)

제출서류

➊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➋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

➌ 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

➍ 구매·설치 계약서 사본

➎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

➏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

➐ 지급보증보험 증권

❽ 보조금지급 예정사업장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(자필서명)

❾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(제출시기: 보조결정 후 2개월 이내 또는 시공 전)

❿ 하자보증보험증권(구매(제작·판매)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)

⓫ 보조금 지급 위임장(해당시)

※ 제출서류 중 원가검토보고서, 지급보증보험증권 등 발급을 위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(자부담)

❾의 서류는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(검토)보고서를 작성(추후 공지 예정)

	<지급보증보험 증권>
▸ 보험 계약기간은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~ 4년(사후관리기간(3년)+환수조치 필요기간(1년)으로 적용 (예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‘26. 5. 13. (지급보증기간: 4년) 보험기간: ‘26. 5. 1. ~ ‘30. 4. 30. ▸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 ▸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	<입금 증빙서류>
(오프라인 구매시) ① (계좌이체) 이체확인증*+ 전자세금계산서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 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(온라인 구매시)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(계좌이체) 이체확인증* +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(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(국세청 홈텍스)) +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(원본대조필) *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+은행명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입금계좌번호+은행명 +예금주명(사업장(주)명), 지급금액 등 포함 ② (카드결제) 신용카드매출전표* + 신용카드복사본** ※ (사용가능카드) 법인카드(법인)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(개인사업자) * (신용카드매출전표)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·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** (신용카드복사본)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

ㅇ 공단은 투자계획과 개선사항의 일치여부, 시설의 적정여부 및 실거래 입증서류 적정여부 확인

ㅇ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(제작) 원가(검토)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 보조금 확정

ㅇ 설비 설치 장소,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공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, 보완 또는 부적정으로 처리될 수 있음

ㅇ 제출한 서류(세금계산서 등)를 사후에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, 사후기술지도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, 사업취소가 될 수 있음

ㅇ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사업장 요청시)

- 투자비용 사업장 부담 완화 및 공급업체 납품기한 단축 등 신속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위임제도 운영(덧붙임4-3 참조)

-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, 소요비용 전체에 대한 실거래 입증서류가 아닌 자부담금 입금(부가세 포함) 실거래 증빙서류와 위임장 등*을 제출

*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여야 함

⑦ (보조금 지급) 투자완료확인 이후 1~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(공단)

※ 보조금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차기 년도로 이월 지급될 수 있음

⑧ (사후관리)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확인을 위하여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실시(공단 위탁기관)

- 사후관리기간(3년)동안 공단 위탁기관이 년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며,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

6. 부정당 행위 등 취소·환수, 참여제한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	<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‧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>
취소‧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		추가 환수	참여 제한
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·지원을 받은 경우		5배	5년
▸ 보조·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		-	3년
▸ 보조·지원 대상을 임의매각·훼손·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·관리·사용하지 아니한 경우		2배	3년
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		2배	3년
▸ 보조·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·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		2배	3년
▸ 보조·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		-	3년

7. 기타사항

ㅇ (문의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ㅇ (관련법령·규정)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(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·지원)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(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),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69호),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(공단 규칙 제1128호)을 따름

덧붙임1		'26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

항목

점수

■ 기본 항목

100점

①~④ 배점 부여가 가능한 항목을 모두 합산 (최대 70점)

항목		내용		배점	비고
① 고위험 작업 보유 사업장	음식·식품 조리	조리 부산물 환기장치 필요 사업장		70	신청서 활용
	세척·살균·멸균· 도금작업	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에서 정하는 물질을 세척, 살균, 멸균, 도금작업 중 하나의 용도로 사용 시 - ‘25년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기준		30	공단 전산 활용 ※ 측정보고서에서 작업 확인 불가시 별도 증빙 제출
	작업환경측정 노출기준 초과	‘25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※ 산안법 시행규칙 [별표21] 화학적인자에 한정함		20	공단 전산 활용
② 작업환경개선 필요사업장	고용부 감독 등	고용부의 환기장치 설치 등 개선 명령시 - 시정지시서 또는 명령서 (‘24~현재)		50	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
	공단 기술지원 (민간위탁 보건분야)	공단 기술지원 결과 환기장치 설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경우(‘24~현재) - 화학물질 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, 산업보건 고위험 종합관리,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,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보고서 민간위탁 보건분야 기술지도를 실시한 경우(‘24~현재)		50	공단 전산 활용
③ 직업병 위험 사업장	직업병 산재승인	최근 3년간(‘24~현재) 직업병 산재 승인 ※금속·중금속·유기화합물·기타화학물질중독·직업성암에 한정하며 그 외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은 제외		10	공단 전산 활용
	특수건강진단	’25년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(D1), 요관찰자(C1) 발생(최대10점) - D1 5점(1명당), C1 1점(1명당) ※ 물리적 인자, 야간작업 제외		10
④ 급성중독 고위험 업종	우측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	업종	코드	10	-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- 공단 전산 활용 ※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가능
		금속가공제품제조업	25***
		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	23***
		고무제품 및 프라스틱 제품 제조업	22***
		1차금속제품제조업	24***
		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	29***
		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	30***
		가구제조업	32***
	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	20***
		반도체제조업	261**
		전자부품제조업	262**

70점

⑤ 사업장의 영세성 : 상시근로자에 따른 점수 부여 (공단 전산 활용)

기준	5인 미만	5~10인 미만	10~15인 미만	15~20인 미만	20~25인 미만	25~30인 미만	30~35인 미만	35~40인 미만	40~45인 미만	45~50인 미만
배점	30	27	24	21	18	15	12	9	6	3

30점

■ 가점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※ 가점항목과 기본항목을 합산한 점수는 100점까지만 부여 가능

30점

⑦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 : 최근 10년(’16∼’25) 공단 융자금 지급·보조금 지원사업 기준 (공단 전산 활용)

10점

⑧ 공단 사업 참여 사업장* : 참여사업 당 5점 부여(최대 10점, 공단 전산 활용)

* ❶ 위험성평가 인정(인정기간 내)  ❷KOSHA-MS(인증기간 내)

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(‘24~현재)  ❹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(‘24~현재)

10점

⑨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*
: 각 5점씩 부여 (최대 10점)  ※ 해당 시 증빙자료 제출

* ❶노사문화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컨설팅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(인증) ❽산학협력 우수기업
❾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❿여름휴가분산 우수기업

10점

※ 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순번 별 점수가 높은 사업장(①→②→③→④→⑤) 우선 선정. 이후에도 동점일 경우에는 근로자수 적은 순으로 선정

※ 투자계획 확인 등을 통하여 증빙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신청 및 자금결정 취소

덧붙임2		문의 및 접수처

ㅇ (문의)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8845

ㅇ 접수처

연번	일선기관	연락처	주소	관할지역
1	서울광역본부	02-6711-2831	(04512)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, 7층	서울특별시(중구, 종로구, 동대문구, 서초구, 강남구, 용산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은평구)
2	서울동부지사	02-2086-8025	(05836)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35, 4층	서울특별시(성동구, 광진구, 송파구, 강동구, 중랑구, 노원구, 강북구, 도봉구, 성북구)
3	서울남부지사	02-6924-8734	(07254)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, 8층	서울특별시(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동작구)
4	강원지역본부	033-815-1043	(24436)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경춘로2370 한국교직원공제회관 2층	강원특별자치도(춘천시, 원주시, 홍천군, 인제군, 화천군, 양구군, 횡성군), 경기도 가평군
5	강원동부지사	033-820-2512	(25512)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82, 정관빌딩 3층	강원특별자치도(강릉시, 속초시, 동해시, 태백시, 삼척시, 양양군, 고성군, 영월군, 정선군, 평창군)
6	부산광역본부	051-520-0616	(46274)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, 4~7층	부산광역시
7	울산지역본부	052-226-0553	(44713)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83, 2층, 4층	울산광역시
8	경남지역본부	055-269-0526	(51430)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59	경상남도(창원시, 함안군, 의령군, 창녕군, 진주시, 사천시, 산청군, 거창군, 함양군, 합천군, 하동군, 남해군, 통영시, 고성군, 거제시)
9	경남동부지사	055-371-7562	(50635)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, 양산노동합동청사 4층	경상남도(김해시, 밀양시, 양산시)
10	광주광역본부	062-949-8754	(62364)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, 광주무역회관빌딩 8,9,11층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(나주시, 화순군, 담양군, 곡성군, 구례군, 장성군, 영광군, 함평군)
11	전북지역본부	063-240-8561	(55014)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	전북특별자치도(전주시, 정읍시, 남원시, 완주군, 임실군, 순창군, 무주군, 진안군, 장수군)
12	전북서부지사	063-460-3643	(54150)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학로 558, 국립군산대학교 두드림센터 3층	전북특별자치도(익산시, 김제시, 군산시, 부안군, 고창군)
13	전남지역본부	061-288-8737	(58566)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, 전남개발공사빌딩 7층	전라남도(목포시, 신안군, 영암군, 무안군, 강진군, 완도군, 해남군, 진도군, 장흥군)
14	전남동부지사	061-689-4931	(59640)전라남도 여수시 무선중앙로 35	전라남도(여수시, 순천시, 광양시, 고흥군, 보성군)
15	제주지역본부	064-797-7522	(63217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, 경제통상진흥원 4층	제주특별자치도
16	인천광역본부	032-510-0566	(21417)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-1	인천광역시
17	경기중부지사	032-680-6545	(14542)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9, 대신프라자 3층	경기도(부천시, 김포시)
18	경기북부지사	031-828-1965	(11780)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, 경기북부상공회의소 1층	경기도(의정부시, 동두천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양주시, 포천시, 연천군), 강원도(철원군)
19	고양파주지사	031-540-3822	(10390)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-59,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805호	경기도(고양시, 파주시)
20	경기광역본부	031-259-7158	(16229)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3층, 14층	경기도(수원시, 화성시, 용인시)
21	경기서부지사	031-481-7520	(15464)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30, 천혜제일빌딩 2층	경기도(광명시, 안양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안산시, 시흥시)
22	경기동부지사	031-785-3324	(13551)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쇳골로 17번길 3, 소곡회관 2층	경기도(성남시, 하남시, 이천시, 광주시, 여주시, 양평군)
23	경기남부지사	031-690-1944	(17748)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87, 2~3층	경기도(평택시, 오산시, 안성시)
24	대구광역본부	053-609-0546	(41936)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20, 21층	대구광역시(북구, 중구, 동구, 수성구, 군위군), 경상북도(영천시, 경산시, 청도군)
25	대구서부지사	053-650-6857	(42661)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834, 성안빌딩 5층	대구광역시(남구, 달서구, 서구, 달성군), 경상북도(성주군, 고령군, 칠곡군(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))
26	경북지역본부	054-478-8033	(39390)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 1로 312-23	경상북도(구미시, 김천시, 칠곡군 구미국가 산업단지, 영주시, 봉화군, 상주시, 문경시, 안동시, 의성군, 예천군, 영양군, 청송군)
27	경북동부지사	054-271-2022	(37822)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402	경상북도(포항시, 경주시, 영덕군, 울릉군, 울진군)
28	대전세종 광역본부	042-620-5634	(34122)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	대전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(공주시, 논산시, 계룡시, 보령시, 금산군, 홍성군, 서천군, 부여군, 청양군)
29	충북지역본부	043-230-7142	(28393)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로161번길 20, KT 3층	충청북도(청주시, 진천군, 괴산군, 보은군, 증평군, 옥천군, 영동군)
30	충북북부지사	043-849-1033	(27478)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해오름학사 1층	충청북도(충주시, 제천시, 단양군, 음성군)
31	충남지역본부	041-570-3425	(31169)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,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3층	충청남도(천안시, 아산시, 당진시, 서산시, 예산군, 태안군)

덧붙임3		국소배기장치 인허가·신고 이행 안내문

덧붙임4-1		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신청 양식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1호서식]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)

□ 융자금 지원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               신청서

■ 보조금 지급

접수번호			접수일	발급일				처리기한
신청인정보	성 명				생년월일				성 별	(남 , 여)
	자택주소	( - )
	자택전화				이동전화
신청업체개요	신청업체명				사업장관리번호
	사업자등록번호				사업개시번호
	대표자				법인등록번호
	근로자수	명			회사전화번호
	공사금액 (건설업만 기재)	원			전문건설업체(하도급) (건설업만 기재)		□ 해 당 □ 비 해 당
	업 종				FAX 번호
	소 재 지	( - )
	신청설비 설치 소재지	( - )
신청금액	총소요금액	천원			보조신청금액		천원
	자체 부담금액	천원			융자신청금액		천원
	선금급 신청금액	천원
융자희망 금융기관	은 행 명	은행(중앙회) 지점
	소 재 지	( - ) (전화번호 : )
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158조제5항 및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9조, 제18조, 제27조, 제31조, 제35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

210mm×297mm(일반용지 80g/㎡)

■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[별지 제2호서식]                   (1쪽) (양식2)

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

▣ 건강일터 조성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
계	-	-						-

주) “건강일터 조성” 신청설비에 대한 자체부담금(예상금액)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

▣ 첨부서류

서 류 명	클린사업장 조성사업 (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)
	오프라인(직접)
① 견적서(원본)	○
② 상품설명서(카다록) 또는 외관도면, 설계근거 자료 등 - 건강일터 조성지원 :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	○
③ 지원금액 결정 근거자료 - 전문가격조사기관 자료, 실거래금액 자료, 수입면장 등 -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(정부공인가격기준)	○
④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	×
⑤ 대출예정확인서	×
⑥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※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・운영 방안, 매칭비용 부담방안,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, 관리비 및 인건비 조달 방안 등	×
⑦ 설치장소 보유 서류(자가 : 등기부 등본, 임차 : 임대차 계약서)	×
⑧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
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	○
⑩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체결한 기술지도 계약 사본(해당 공사인 경우에 한함)	×

주) 첨부서류 ⑧ 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 산재보험료 체납 확인시스템이 구축되어 체납여부 확인가능 시 제외

(2쪽)

▣ 사업장명:

[단위: 대(식), 천원]

투자설비명	모델/규격 (차대번호)	수량	소요 금액	자금지원 신청금액			자체 부담금	투자완료 예정일
	견적업체	단가		계	보조금	융자금
계	-	-						-

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3)

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□ 목적

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“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”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‧조회 및 활용

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‧관세청‧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‧활용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정보

◦ (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)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, 납입자본금, 자산총액, 부채총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및 창․휴․폐업일,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,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,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

□ 수집‧조회 및 활용 기관

◦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(집행기관 포함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

□ 동의 효력기간

◦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

*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‧이용

※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․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  월   일

기업명      ㅇㅇㅇ

대표자      ㅇㅇㅇ  (인)

※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･조회･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.

■ 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앞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4)

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(공단담당↔사업주)

■ 업무명 :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(건강일터 조성지원)

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·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.

『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』(뒷면)을 숙지하였으며,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아울러,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사업주 숙지사항

1. 공단의 투자계획 컨설팅 결과에 따른 물품(공사 포함)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

※ 중고품을 구입하거나,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

2.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공급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

3.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(주)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

4. 물품(공사 포함)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, 계약, 물품검수,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-공급업체간의 거래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,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

※ 공단은 특정 공급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하여 선택

5.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

6.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, 지원설비의 임의매각․훼손․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되며,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(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)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

2026 년    월    일

○ 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○ 안전보건공단          직책 :            성명 :               (서명)

■ [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](뒷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5)

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

1. 공단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‧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다.

2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․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도, 받지도 아니한다.

3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,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

4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.

5. 혈연 ․ 학연 ․ 지연 ․ 종교 등 연고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.

6. 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․무형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
※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: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, 감사원, 수사기관, 또는
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(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,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)

【건강일터조성지원 사업 추진 주의사항】

※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작성 시 공급업체와 구매(공사)계약서를 통해 규격, A/S 기간‧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설비(공사)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게 직접(계좌이체 등) 지급하셔야 하며,
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서류로 인정됩니다.

※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변경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-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
하여야 하며, 최초 지원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

■ [별지 제2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      (양식6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▣ 건강일터 조성지원

1. 우리 공단의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의 향후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 ☞ 보조금 지급신청(사업주→공단) ➡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➡ 투자계획확인 및 결정대상자 통보(공단) ➡ 시설투자(사업주↔공급업체) ➡ 지급보증보험 증권, 전체 설비․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투자완료확인 요청(사업주→공단) ➡ 투자완료확인(공단) ➡ 보조금 지급(공단→사업주) ➡ 사후 기술지도(공단) 2.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공급업체의 견적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, ‘투자완료 확인요청 시’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 3. 보조금 결정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(1개월 1회 연장 가능)을 하지 않은 경우,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)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결정 통보받은 내용과 동일여부(구매사양 등)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투자완료확인 요청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	확인자 서명

4.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,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. 5. 보조금을 지급받기 이전이나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(투자완료일로 부터 최대3년)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④ 사업장 소재지 또는 기타 변경사항 발생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※ 변경승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.
	확인자 서명

6.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」으로 투자한 설비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지나기 이전까지 보조금 지급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설치장소 또는 설비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임의매각, 증여 또는 폐기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 7. 사업주는 보조금 지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제한될 수 있는지, 해당 설비의 취득으로 인한 신고, 세금 납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하여야 하며, 만약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물 투자가 제한되는 경우 설치물의 강제철거 등 불이익(철거된 경우 보조금 환수)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(건축법, 소방법, 대기환경보전법등 법적사항(인허가 등)은 사업장에서 확인하여야하며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지급설비가 설치완료 후 철거 등이 이루어질 경우 지급금액이 환수될수 있음) ※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에 대하여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외 타 부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보조금을 이중 수급은 금하며,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8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·환수, 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,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5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5년) ②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③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설비를 임의매각,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,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, 관리, 사용하지 않은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④ 보조금을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(자부담금 페이백 등)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원받은 시설 또는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(지급받은 금액의 2배 제재부가금, 신청 제한기간 3년) ⑥ 보조금 지급 후 3년 이내에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(신청 제한기간 3년) ⑦ 공단의 사후 기술지도 시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사후 기술지도가 불가한 경우 ⑧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-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,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
	확인자 서명

위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  년     월     일

확인자 (대표자)	생년월일
	성 명	(서명)

■ 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7)

환기장치 등 시공업체 정보 확인서
시공업체 개요	업체명
	사업자등록번호		사업장관리번호 (사업개시번호)
	대 표 자
	근로자수		전화번호
	소 재 지	( )
시공업체 자격등록 현황	공사예정금액	(원)
	설비명	□ 화학물질 등 환기장치 □ 조리부산물 국소배기장치
	방지시설 해당여부	□ 해 당 (사유 : ) □ 해당없음(사유 : ) ※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등 참조
	(전문)건설업 등록여부	□ 등록 □ 미등록 □해당없음 (공사금액 1,500만원 미만) ※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(건설업 등록 등) - KISCON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kiscon.net)에서 등록여부 확인 - 경로: KISCON국토교통부>건설업체정보조회>업체정보입력검색
	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	□ 등록 □ 미등록 □해당없음(사유 : ) ※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(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)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(mecc.go.kr)에서 등록여부 확인 경로: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>정보공개>공공데이터개방> 사전정보공표> ‘환경전문공사업 등록현황’ 검색
당 사업장은 위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지역, 사업장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허가·신고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. ※ 첨부 전문건설업(기계설비공사업) 또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2026년 월 일
[신청 사업주] 소속 : 직위 : 성명 : (서명)
[시공업체 사업주] 소속 : 직위 : 성명 : (서명)

■ 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8)

보조·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

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「재정지원사업*」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* 안전일터 조성지원(제조‧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), 안전동행 지원사업,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

1. 본인은 공단의 「재정지원사업」으로 보조금(융자금)을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․·융자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.

2.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·융자결정받기 전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․·융자 결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‧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.

3.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·융자결정받은 설비를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․·융자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, 해당 기관에 공단의 보조·융자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.

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, 이를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   년    월    일

□ 서약자

❍ 사업장명 :

❍ 사업자등록번호 :

❍ 사업주명 :	(서명)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

덧붙임4-2		건강일터 조성지원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제출서류 양식

■ [별지 제7호서식]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9)

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

(제16조 제1항 관련)

▣ 건강일터 조성지원

재정지원번호		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사업장명										사업개시번호
대표자 (생년월일-성별)					( . . )(남, 여)					법인등록번호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		( ) ☎ ( ) -
■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(단위: 천원)
총 투자금액			사업주 부담금액			결정금액						확인(지급)요청금액
						계		융자			보조	계		융자			보조
■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
1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2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3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4	금액:			천원,			계좌번호:		( 은행),						예금주: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으므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.
2026 년 월 일 신청인 (인)
붙임 :		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2. 전자세금계산서(청구용) 사본 각 1부. 3. 설비 구매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. 4.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1부.(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) 5.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.(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) 6.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.(해당 시) 7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

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0)

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

▶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하여,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일부(또는 전부)를 대납하게 하거나 되돌려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하거나 추후에도 하지 않겠음을 확인하는 절차이며, 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 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사업주가 직접 서약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□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 받음에 있어 공급업체로부터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 일부(또는 전부)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하며,

만약 부정수급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수사기관 통보, 보조금 환수(제재부가금 포함), 사업참여제한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겠음을 확인합니다.

※ 건강일터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(또는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)는 투자금액 중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주 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직접 납부하여야함. 만약 이를 공급업체 등을 통해 되돌려 받거나 대납하게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 련 법 령

[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]

제4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1.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

[형법]

제347조(사기)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2026 .      .

사업장명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주 성명 :                  (서명)

덧붙임4-3		건강일터 조성지원 기타 양식 (선금급, 위임 신청 시)

■ [별지 제10호서식] 보조금 지급 위임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양식11)

보조금 지급 위임장

(제17조제2항 관련)

■ 위임자 (단위: 천원)
재정지원번호								사업장관리번호
법인등록번호								사업개시번호
사업장명			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( )
소 재 지 (전화번호)			☎ - -
■ 지급받는자(1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		사업장명		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	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	☎ - -
지급금액		천원	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		예금주
본인이 귀 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에 의한 보조금을 「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」 제44조제1항 및 「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」 제17조제2항에 따라 상기 지급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 . . . 위임자 (인감 인)
붙임 :	1. 위임자의 인감증명서(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) 1부. 2. 위임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 3. 위임받는 자의 입금 신청통장 사본 각 1부. ※ 위임받는 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 첨부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․지사)장 귀하

(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■ 지급받는자(2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3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4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■ 지급받는자(5) (단위: 천원)
사업장 관리번호			사업장명			공급설비명 (수량)
사업자 등록번호			대 표 자 (생년월일-성별)		( )	보조금 지급 결정금액
소 재 지 (전화번호)	☎ - -
지급금액	천원	입금은행 계좌번호		( 은행)			예금주

■ [별지 제11호서식]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                 (양식12)

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선금급 신청서 (제17조2 관련)														처리기간
														30일
신청인 (사업주)	성 명			생년월일(성별)				(남,여)
	주 소	(전화번호 : )
사업장 현 황	사업장명					사업장관리번호
	법인등록번호					사업개시번호
	주 소	(전화번호 : )
신청설비 설치소재지
참여 형태	□ 건강일터 조성지원
사업기간	착수일자		20 . . . ※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				완료일자			20 . . . ※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
참여구분 및 신청설비					지 급 결정액				선금 신청액			채권확보방법
□ 건강일터 조성 지원사업( 등 00개 품목)					천원				천원
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수 수 료
													없 음
붙임 : 1.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.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.
20 . . . 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○○광역본부(지역본부‧지사)장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)

첨부1		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■ 개요

- 중소기업 확인서(소기업)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,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        (다만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)

Q. 중소기업 이란?

중소기업은 ① 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규모기준 및 독립성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.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과,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.

■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

-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을 접속하여 발급 신청(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) - ☎ 문의 ·일반상담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: 국번없이 1357 ·온라인자료제출, 중소기업현황 : 02-3215-2674

■ 확인사항

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, 소기업(소상공인)에 한하여 지원(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)

② 유효기간 :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가능

※ 유효기간 산정기준 : 1년(+3개월)

-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,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

- 다만, 직전(또는 당해)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

첨부2		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(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)

	<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>
▸ 계약기간 - (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4년 - (선금급 신청시)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~ 4년 5개월 ※ (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투자완료확인 요청일: ’26.9.30. 보험기간: ’26.9.19. ∼ ’30.9.18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) (예시2 선금급 신청시) 선금급 요청일: ’26.9.30. 보험기간: ’26.9.19. ∼ ’30.2.18.(지급보증기간 산정: 4년 5개월) ▸ 피보험자 : 안전보건공단(사업자등록번호 122-82-04898), 보험계약자 : 지급대상사업장 ▸ 발급기관 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	< 작성 예시(투자완료확인 요청시) >

첨부3		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(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)

	<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>
▸ 계약기간 : “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(단,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) + 3년 2개월으로 적용 ※ 예시)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’26.6.30.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’26.6.16. 경우 ☞ ’26.6.16. + 3년 2개월 => '26.6.16. ～ ’29.8.15.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☞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’26.6.16.이고 ’26.6.2.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’26.6.2. + 3년 2개월 가산하여 => ’26.6.2. ～ ’29.8.1. ▸ 피보험자 : 지급대상사업장, 보험계약자 : 지원품목 제작‧판매업체 ※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: 계약금액(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)의 30% 이상 ▸ 필요서류 :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‧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(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) ▸ 발급기관: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※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※ 문의처: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(052-274-0021) 또는 관할 지역 지점

	< 작성 예시 >

첨부4		취소·환수 관련 주요 사례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,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,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(최대 5배)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(부정청구등의 죄)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

(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)

1. 보조지원금액 : 3천만원

2. 총 환수금액 : 최대 1억8천만원 [보조지원금액(3천만원) + 추가환수금(최대 1억5천만원)]

※ 추가환수금 : ❶허위･거짓 부정 신청(지급받은금액 × 5배)

❷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 등(지급받은금액 × 2배)

구분	주요 사례
(허위‧거짓 신청)	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소기업 확인서,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❷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대상 근로자, 발급일 등) 허위 제출 ❸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(선투자 포함) ❹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(페이백 등)
(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)	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- 견적서, 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- 상품설명서, 설치항목,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
(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 등)	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, 분실, 목적외사용, 미사용의 경우 -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‧관리‧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※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
(폐업)	o 폐업을 하는 경우 -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,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※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: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
(투자완료 이후)	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- 성능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-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･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(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)